왜 낳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0명으로 0.96명인 홍콩에 이어 세계 1백5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유엔인구기금의 ‘2007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결과). 이대로의 출산율이라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055년엔 3448만명, 3백 년 후인 2300년엔 31만 4262명이고, 2957년이면 한민족은 멸종한다는 조사도 있다. 우리나라는 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신드롬에 빠진 걸까?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 그러면서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현상이 저출산 문제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자녀 양육보다는 일에서 만족을 얻는 분위기도 자녀 안 갖기를 부추기는 원인이다.또 보육 시설의 부족 등으로 취업 여성의 70% 이상이 결혼 직후 또는 첫 자녀 출산 시 퇴직을 하고 있다. 높은 주택 가격,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한 명 제대로 키우기도 버겁다’는 인식이 평균 자녀 수를 줄이고 있기도 하다.
복지 선진국에서 배우는 저출산의 해법
스웨덴 육아 휴직, 수당 지급, 보육 서비스에서도 역시 ‘양성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다. 이 모든 건 부모 모두에게 적용된다. 출산일로부터 10일간 ‘아빠의 날’이란 출산 휴가도 따로 준다.
아이를 낳는 순간 16개월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는데, 하루에 12시간, 6시간 등으로 나눠 쓸 수도 있다.
휴가 첫 13개월 동안 월급의 80%가 나온다. 또 아이가 16개월이 되기까지 월평균 1백82만 원(2005년 기준)을 육아 휴직 수당으로 지급한다. 소득의 3% 정도만 내면 공립 탁아소에서 아이를 완벽하게 돌봐 준다.
프랑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나라다.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8백 유로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난 후에는 한 자녀당 매월 1백60유로씩 양육비도 지원된다(3세까지). 또 10주 동안의 출산 휴가 기간에는 출산 직전 받던 월급의 84%를 받는다. 출산 휴가 이후에는 36개월의 육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다. 휴가 동안 정부는 매달 5백12유로를 지급한다. 대부분의 보육 시설이 공립 보육 시설이고 유치원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
아일랜드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달 1백60유로를 양육비로 지원한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간호를 위해 일정 기간 휴가를 낼 수도 있다. 아이 한 명에게 1년 동안 들어가는 교육비는 단 30유로로, 우리처럼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의 다둥이 가족 지원 제도
다자녀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주는 우선 입주권을 받는다. 주택 건설량의 3%를 다자녀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 분양에서도 높은 점수를 부가한다.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은 1억 5천만 원, 전세 자금은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 지방자치단체(광역 9곳, 기초 1백51곳)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1백만 원까지. 시설 보육료의 50% 또는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 지원 수당도 지급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 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다자녀 우대 카드 세 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 자치 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 마트, 금융 기관, 문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 연말 정산 시 자녀 한 명당 1백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백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두 자녀 이상은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백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이것만 보더라도
<엄마 자격증이 필요해요>(서형숙 지음, 큰솔) 엄마 되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젊은 엄마들에게 엄마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치는 ‘엄마학교’ 서형숙 씨가 지은 책. ‘양육’은 아이와 엄마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한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주디스 워너 지음, 프리즘 하우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엄마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미국 여성 1백 50명의 인터뷰를 들여다보며 ‘엄마 노릇’의 환상 때문에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정에 유연해질 수 있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자녀 혁명>(매들린 케인 지음, 북키앙) ‘출산 파업’을 한 주인공 1백 명의 솔직한 사연을 담아 아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책. ‘무자식 상팔자’를 외치는 이 책의 행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히려 출산과 양육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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